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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경환(71)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항소심도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
주광덕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6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교수의 아들이 고교 재학 당시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의혹이 있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아 서울대에 부정 입학했다고 주장했습니다.
이에 안 교수 측은 '아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과 기숙사 같은 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퇴학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나중에 징계수위가 낮아졌던 것'이라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.
이후 안경환 측은 "남녀 교제를 성폭력으로 근거 없이 비방해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일으켰다"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.
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(부장판사 박영호)는 23일 안 전 후보자의 아들 안모씨가 주광덕·여상규·김진태·곽상도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.
주광덕 은 1960년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사노리에서 태어났으며,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.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근무하다가 사직하고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.
주광덕 의원은 작년 가슴아픈 일을 겪기도 했는데요. 2018년 2월 27일 그의 친형이 집에서 피살된 채 발견된 것 입니다.범인은 피해자의 아들, 즉 주광덕의 조카였는데요.조카 주 씨는 무직인 40대 남성으로, 불과 몇십만 원의 돈 때문에 아버지와 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합니다.
더욱 충격인것은 그는 피살자의 친아들이 아닌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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